저작권 개념 기초 다지기

1.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관계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 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의 체계도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일부를 구성하며, 특허·상표·디자인 등의 산업 재산권과 구별된다.


  1. 구분 저작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공통점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


    정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
    용한 기술적 사
    상의 창작 고안 (소발명)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한 것으로서 시각
    을 통하여 미감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
    록 하거나 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 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표장
    보호대상 어문·음악·
    연극·미술·
    건축·사진·
    영상·도형·
    컴퓨터프로
    그램 등
    모든 발명
    (물건, 방법
    또는 물건의
    생산 방법의
    발명)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에 관한 고안에
    한정
    물품의 디자인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체·홀로그램·동
    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브랜드)
    권리발생시기 창작 완료시 설정등록시 설정등록시 설정등록시 설정등록시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
    특허출원일후 20년
    실용신안등록
    출원일 후 10년
    디자인등록출원
    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 터 10년,
    단, 10년마다 갱신
    가능
2.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저작권)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저작물
가. 정의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나. 저작물의 종류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창작물

    구분 장르·종류 등 비고
    어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 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
    연설,설교
    각본
    음악 가요, 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창극 오페라
    뮤지컬
    작사
    작곡,편곡
    연극 연극 무언극 무용극 창극 오페라,
    뮤지컬
    미술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판화
    공예 캐릭터
    건축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사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보도사진 슬라이드,필름
    영상 영화
    기록영화
    드라마 · 오락프로그램
    기타 방송프로그램
    뮤직
    비디오
    게임
    (회상이 나
    오는 것)
    CF 애니
    메이션
    도형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컴퓨터
    작동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4.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연인을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작성한 업무상저작물 중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되거나 공표될 것이 예정된 저작물의 경우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근로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정함이 없을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의제된다.
5.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는데,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가.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의 세부적 권리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아무런 이름도 표시하지 아니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나.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의 세부적 권리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나.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의 세부적 권리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 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 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공연권 :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 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의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한다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 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 -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웹 사이트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 등).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웹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을 내려 받는 것 등)을 포함한다.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 식의 음을 송신(실시간 웹캐스팅 등)할 권리이며 전송은 제외된다.

■ 전시권 :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이 접근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인터넷 전시는 전송 행위이기 때문에 전시권에 포함되지 않음)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 등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 다.(예컨대 서점에서 출판된 책을 판매하는 것,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 등은 배포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 대여권 :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
6.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납본, 기탁,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 라고 하며, 이러한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출원하고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산업재 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다르다.
7. 저작권의 법적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서 준물권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나중에 허락받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8. 저작권의 양도성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9.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상충된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에서, 저작인접권에 대한 제한은 제87조에서, 데이터베이스제 작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제94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제한은 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5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저작물 복제(제23조)

■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 행한 공개 진술의 이용(제24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 이용(제24조의2)

■ 유치원·초·중등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의 게재, 학교·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의 수업 또는 수업지원목적을 위한 공표 된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제25조)

■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의 보 도 목적을 위한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제26조)

■ 신문·인터넷신문·뉴스통신에 게재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한 기사의 다른 언론기관에 의한 복제·배포·방송(제27조)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표된 저작물의 공연·방송 또는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판매용 음반 및 판매용 영상 저작물의 공연(제29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제30조)

■ 도서관 등이 보존, 또는 관내 열람자 및 다른 도서관 등의 열람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제31조)

■ 학교 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시험문제로의 복제·배포(제32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포(제33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 및 이러한 수화 의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제33조의2)

■ 방송할 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자체 수단에 의한 사전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한 미술저작물의 전시 및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 이용(제35조)

■ 컴퓨터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제35조의2)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제35조의3)

■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저작물의 번역·편곡·개작 허용(제36조)

■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도 록 의무화(단,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 2의 경우는 제외)(제37조)

■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기초한 저작인접권의 제한(제87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제94조)

■ 재판 또는 수사 목적, 교육목적 등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 산권에 대한 제한(제101조의3)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의 역분석(제101조의4)

■ 컴퓨터프로그램의 멸실·훼손·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물의 복제(제101조의5)

10. 저작권의 보호기간
■ 원칙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 공표한 때부터 70년. 단, 이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때에는 저작자 사망 후 70년

■ 업무상저작물 :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 영상저작물 : 공표한 때부터 70년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

  1. 기준연도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2012년 1961.12.31. 이전 사망 저작자의 저작물
    2013년 1962.12.31. 이전 사망 저작자의 저작물
    (1963년 이후 사망 저작자의 저작물부터 20년 연장)
    2033년 1962.12.31. 이전 사망 저작자의 저작물
    2034년 1963.12.31. 이전 사망 저작자의 저작물
    ... ...
11. 저작인접권
가. 개념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자본 투자와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저작인접권을 소유하는 사람을 저작인접권자 라고 부르며, 저작인접권자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다.

나. 저작인접권자

■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 하는 자(배우, 탤런트, 성우, 가수, 연주자, 무용수, 지휘자 등).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마스터음반의 제작자)

■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지상파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 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실연자 : 저작인접권자 중 실연자만이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나머지 저작인접권자는 재산적 권리만 소유한다.

-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영리 목적 대여권, 생실연의 공연권, 생실연의 방송권, 전송권, (실연이 녹음 된)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실연이 녹음된) 음반 의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판매용 음반의 영리 목적 대여권, 전송권,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음반의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입장료를 받고 방송시청하게 하는) 공연권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이 함께 수록된 음원 등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은 물론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라.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제한
저작인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공정 한 이용의 도모를 위하여 제한된다.

마. 보호기간
■ 실연 : 실연을 한 때부터 70년.

■ 음반 : 음을 발행한 때부터 70년

■ 방송 :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

■ 보호기간의 기산(起算) : 실연은 실연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음 반은 음반을 발행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방송은 방송한 해의 다 음해 1월 1일부터 계산

12.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가. 개념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과 음반을 복제·배포하거나 저작물·실연·음 반·방송·데이터베이스를 복제·전송’(이하 ‘발행’이라고 한다)할 권리를 말하고,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文 書)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할 권리를 말한다.

나.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계약의 종류
권리자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하여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4가지 형태의 계약이 있다.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양도계약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이하‘배타적발행권 등’이라고 한다) 양도 계약은 배타적발행권 등을 종국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배타적발행권 등의 양수인은 배타적발행권 등을 제3자에게 자 유롭게 양도·이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고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접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 설정계약 배타적발행권 등의 설정계약은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거나 출판할 권리를 설정하는 준물권적 형태의 계약이다. 배타적발행권 등을 설정 받은 사람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출판할 권리를 가지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 행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없다. 단,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독점 발행권계약 또는 독점 출판권계약 독점 발행권계약 또는 독점 출판권계약은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발행 또는 출판하는 것을 허락하는 채권 형태의 계약이다. 독점 발행권자 또는 독점 출판권자(이하‘독점 발행권자 등’이라 한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없다.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권리자를 통해서만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독점 발행권자 등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직접 침해 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라고 한다.

■ 단순 발행권 또는 단순 출판권 계약 단순 발행권계약 또는 단순 출판권계약은 권리자가 저작물을 비독점적 이고 1회성으로 발행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권리자는 같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동일한 방법 및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복 허락할 수 있다. 단순 발행권자 또는 단순 출판권자는 발행권 또 는 출판권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이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없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1. 구분 직접 침해 규제 권리 양도 이용 허락
    양도계약 O O O
    설정계약 O X X
    독점계약 X (채권자대위권만 행사가능) X X
    단순계약 X X X
13.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

■ 등록에 따른 일정한 법적 추정력을 부여받는다. 예컨대 저작권을 등록 한 저작물의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로서 법적 추정을 받고, 등록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받 는다. 단,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을 등록해야 한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설정 받은 후 양도나 설정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 양도를 하거나 이중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진다.

■ 등록된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적어도 과실(過失)에 의하여 침해받은 것으로 추정 받기 때문에 침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입증책임의 전가’ 라고 일컫는다.

■ 등록된 저작권 등이 침해당했을 때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 등은 실제 손해액 등에 갈음하여 침해된 저작물 등마다 각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 우에는 5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할 저작물의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02-1800-5455)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등록신청은 저작물 1점마다 각각 등록(1저작물 1등록 원칙)을 해야하며, 온라인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등록신청의 경우 일반저작물은 www.cros.or.kr.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www.sor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어문·미술 등 일반저작물 : 02-2660-0001~000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02-2660- 0004~0005)로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신청 절차 흐름도

저작권 등록증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교부되며,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려면 일정한 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수수료의 경우 온라인으로 하거나 10건 이상 다량 등록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신청의 종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20%포함)
    납부 총액
    ● 저작권 등록
    ● 저작인접권 등록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오프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이상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33,600원 (일시에 11건 이상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온라인 20,000원(일시에 11건이상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0,000원 3,600원 23,600원 (일시에 11건 이상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3,600원)
    ●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 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변 동 등록(양도/처분제한/ 질권설정 포함)
    오프라인 40,000원 (일시에 11건이상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48,240원 8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온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이상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48,240원 78,240원 (일시에 11건 이상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63,240원)
    ● 출판권/배타적발행권(프 로그램저작물 제외) 설정 및 변동(양도/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
    오프라인 40,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 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6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온라인 30,000원 (일시에 11건이상등록시 11건째부터 건당 15,000원) 24,000원 54,000원 (일시에 11건 이상 등록시11건째부터 건당 39,000원)
    ●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 /말소회복 등록
    오프라인 3,000원 3,600원 6,600원
    온라인 2,000원 3,600원 5,600원
    ● 등록부 열람, 사본교부 신청
    오프라인 1,000원 없음 1,000원
    온라인 800원 없음 800원
14. 저작권위탁관리업
가. 개념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신탁 받거나 저작권 행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이 있다.

나.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
신탁관리업이란 신탁관리단체가 개별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된다. 현재 장르별 13개의 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한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대리중개업자가 개별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및 그에 따른 대리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업으로서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운영된 대리중개업체의 경우 2012년 말 기준 670개 정도이고 이중 288개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역할 및 업무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역할은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교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관리 대상 저작물을 이용 허락하고 사 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는 일이다. 위탁관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신탁업자 또는 대리중개업자를 찾아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단체명 관리 저작물 연락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악곡·가사)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음악저작물(악곡·가사)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수령
    ●판매용음반 공연보상금 수령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실연(가창·연주 등)
    ●판매용음반방송보상금 수령
    ●판매용음반공연보상금 수령
    02)745-8286,http://www.fkmp.kr
    1. 단체명 관리 저작물 연락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
      ●교과용도서보상금 수령
      ●도서관보상금 수령
      ●수업목적보상금 수령
      02)2608-2800, http://www.korra.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시나리오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시청각실연(연기 등)
      02)784-7802, http://www.kbpa.kr
      한국문화정보센터
      ●공공저작물
      02)3153-2831,http://www.kcisa.kr/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저작물
      02)2267-9983, http://www.kfpa.net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저작물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사 뉴스 기사
      02)2001-7114,http://www.kpf.or.kr
15. 법정허락
법정허락이란 개별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용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 도로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 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둘째,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셋째,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된 후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내야 한다. 첫 번째의 경우는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저작물 이외에 저작인접물과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된다. 다만 국내인의 것에 한정되며 외국인의 저작물 등은 대상이 아니다.

현재 법정허락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률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법정허락의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은 약 33일 정도이다.

[법정허락 신청 절차]

16.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가. 개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OSP”라고 한다.) 란“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하는 자”, 또는“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OSP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이라고 한다.

나. OSP의 유형
OSP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단순도관), 캐싱서비스제공자, 저장서비 스제공자,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1. OSP의 유형 기술적 특징
    인터넷접속 서비스
    〔단순도관(mere conduit)〕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하여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예,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캐싱(caching) 서비스 OSP가 중앙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임시 저장하여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장서비스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과 같이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
    장·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예,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
    정보검색서비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서비스)
  2.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저작물이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판이나 자료실 등을 운영하여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검색솔루션을 탑재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저장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의 홈페이지, 학교 및 원격교육연수원의 홈페이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니홈피·카페·블로그의 경우에도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자료실을 운영하면 저장서비스업을 하는 OSP에 해당한다.

    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
    OSP는 자신이 서비스하는 공간에 다른 사람이 저작권 침해물을 게재하더 라도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유형별 OSP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1. 책임면제 요건과 OSP 유형 인터넷접속 서비스 캐싱 서비스 저장 서비스 정보검색 서비스
      저작물의 송신을 개시하지 않을 것(제1호 가목)
      저작물과 수신자를 지정하지 않을 것(제1호 나목))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이행할 것
      (제1호 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에 대한 권리 자의 이용을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을 것(제1호 라목)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않을 것(제2호 나목)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만 캐싱된 저작물에 접근허용
      (제2호 다목)
      복제·전송자가 제시한 현행화 규칙 준수(제2호 라목)
      저작물 이용 정보를 얻기 위하여 업계에서 적용하는 기술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제2호 마목)
      본래의 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없게 조치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제2호 바목)
      침해행위 통제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을 것 (제3호 나목)
      침해행위의 인지 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제3호 다목)
      복제·전송 중단 요구 대상자의 지정 및 공지(제3호 라목)

    2. ※ OSP의 면제 요건에 대한 각 호 각 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
      - (제1호 가목과 나목) OSP가 저작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로드 및 다운로드의 매개자 역할만을 한다.

      - (제1호 라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말한다.

      1. 저작재산권자와 OSP의 의견 일치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정하여 질 것.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
      3. OSP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 관련 OSP의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 (제2호 나목) 캐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가 캐시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

      - (제2호 다목) 원래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예컨대 원래 사이트에 이용 료의 지불 또는 암호나 그 밖의 다른 정보의 입력에 기초한 조건 등을 지킨 이용자에게 캐시 서버에 접근을 허용한 경우.

      - (제2호 라목 본문) 저작물 등의 현행화에 관한‘데이터통신규약’의 예 : HTTP 프로토콜, Internet Cache Protocol.

      - (제2호 라목 단서) 예컨대 캐싱운영자에게 10초마다 현행화시키는 규칙을 정한 경우, 캐싱운영자 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제2호 마목) 예컨대 광고수익을 위한 hit count를 원래 사이트로 돌리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 (제2호 바목) 복제·전송 중단 요청으로 원 서버에서 자료가 삭제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또 는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명령을 받아 삭제된 경우, 캐시서버에서도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제3호 나목)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한이 있는 저장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용료, 전송속도 상향, 전송속도에 따른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나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 (제3호 다목) OSP가 침해사실을 직접 알게 되거나,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제3호 라목) 불법복제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는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흔히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유사하게 저작권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지).


      학교나 원격교육연수원은 4가지 OSP의 유형 중 저장서비스나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자가 학교나 원격교육연수원에 불법 저작물을 올린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OSP는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저작물 등의 삭제 의무
      OSP(인터넷접속서비스만 하는 OSP는 제외)는 권리자가 저작권자임 을 소명하여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즉시 그 저작물의 복 제·전송을 중단하고,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저장서비스와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 하는 OSP는 권리주장자 이외에 저작물을 올린 복제·전송자(이하“게 재자”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OSP는 게재자가 그 저작물의 서비스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 재개요구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저작물을 재개예 정일에 복제·전송하여야 한다.

      OSP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과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 또는 재개시킨 경우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 저작권 침해와 게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OSP에게 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를 요청하여 OSP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입은 영업적 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이용 자의 계정정지 등의 의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 등”이라고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OSP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133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계정은 제외) 정지를 OSP에게 명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서 법 제13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의 경우 저작권 이용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OSP가 법 제133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구분 경고 및 삭제 중단 이용자의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
        조항 제133조의2 제1항 제133조의2 제2항 제133조의2 제4항
        주체/객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OSP에 명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OSP에 명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OSP에 명령
        업무절차도
        이용자의 불법 복제물·
        정보 또는 기술조치무력화
        프로그램·정보의 복제·전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 복제·전송자에 대한경고 조치
        -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
        는 전송 중단 조치

        명령받은 후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
        3회 이상 경고 조치받은 복
        제·전송자의 불법복제물 등
        반복적 복제·전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법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조치

        계정 정지 7일 전에 불법
        복제·전송자에게
        정지 사실 통보

        명령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
        OSP내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 제공 게시판의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

        3회 이상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중단조치를 받고
        저작권이용질서심각한 훼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

        게시판 서비스 정지 10일
        전부터 서비스 정지 사실을
        OSP의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 조치

        명령받은 후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
        불이행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의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를 거 쳐 OSP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OSP가 시정 조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133조의2 제1항(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및 제2항(전송자 의 계정 정지)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법원의 명령 처분 이행 의무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청구와 병행하여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저작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 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관계된 OSP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OSP는 자신이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책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OSP가 이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는 OSP의 유형별로 다르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는 특정 계정의 해지 의무와 특정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고, 캐싱서비스제공자·저장서비스제공자·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는 불 법복제물의 삭제 의무,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 특정 계정의 해지 의무, OSP에게 최소한의 비용 부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의무가 있다.

        그러나 OSP는 법원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OSP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 정보 제공 의무
        저작권자가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OSP는 저작물을 불법 복제·전송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OSP가 저작권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당 OSP에 대하여 침해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OSP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제출하여야하며, 이를 어긴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OSP로부터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저작권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특수한 유형에 해당하는 OSP의 의무
        P2P서비스제공자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 등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술적인 조치는 필터링 등과 같은 조치를 말하며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를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 법적 책임
가. 원칙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을 침해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진다.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각각 별도로 지는 것이며, 형사 책임을 이행했더라도 민사 책임이 면책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단, 형사 책임의 경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민사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 책임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민사 책임
민사 책임은 저작권 침해자가 침해를 당한 피해자(권리자)가 입은 재산적 또는 인격적 피해를 보전할 책임을 말하며,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침해예방청구, 침해정지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정지 또는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청구권 중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 형사 책임
형사 책임은 침해자가 저작권자에게 지는 책임이 아니라 법질서 위반에 따른 사회적 책임으로, 징역·금고·벌금·구류·과료 등의 죄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형사 책임은 침해자가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다.

형사 책임 절차는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수사당국에 고소하여 소추(訴追)를 요구함으로써 시작되며, 수사당국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형등의 형벌이 내려지게 된다.

저작권 침해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영리 목적의 침해죄 또는 상습적인 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뿐만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소추당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참고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저작인격권 등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공표하는 자와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공연·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탁에 의하여 그려지거나 촬영된 초상화 또는 초상사진을 초상인의 동의 없이 이용한 자 및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거나 수업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저작권 침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7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거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5년, 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