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 배경
Ⅱ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범위
Ⅲ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기준
Ⅳ 기준별 해설 및 조치 가이드(준수해야 할 사항)
1. 최소처리원칙준수
1-1.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되는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가?
1-3.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2-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3.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3-1.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가?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4-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등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5.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위탁 등
5-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정보가 안내되어 있는가?
5-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5-3. 개인정보 위·수탁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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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연구·집필진 : 송미선, 서준석, 강아름, 신수영, 안유신(주식회사 옵스테크)
✅ 기획·검토: 김재은, 김정대, 공승현(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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