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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안내, 저작권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올바른 교육정보 공유 방법

저작권 안내, 저작권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올바른 교육정보 공유 방법

  • 출판번호

    TM 2017-27

  • 발행년도

    2017

  • 저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담당부서

    서비스플랫본부

  • 키워드

    저작권, 사례, 교육정보

  • 비고

  • 원문보기(파일)

    TM 2017-27_저작권 사례를 통해 알아 본 올바른 교육정보 공유 방법.pdf  다운로드

공공누리유형-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 관련 저작권 사례 1
 가. 파일공유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는 경우 1
 나. 파일공유사이트인 토렌트로 의도치 않게 파일을 공유한 경우 2
 다.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제공업을 하는 경우 4
 라. 뉴스 기사를 스크랩하여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는 경우 6
 마. 학습참고서를 만들 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8
 바. 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 복제하는 경우 9
 사. 대학 강의에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11
 아. 저작물을 무단이용 하였을 때 손해배상액 14
 자. 글의 일부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토막내어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 16

2. 폰트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 사례 17
 가. 폰트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한 경우 17
 나.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경우 19
 다. 폰트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배상할 경우 20
 라. 글씨체를 출력한 다음 스캔하여 만든 글자를 사용한 경우 22
 마.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매한 정품 프로그램의 폰트를 사용한 경우 23

3. 뉴스 기사 사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26
 가. 뉴스 기사를 블로그에 무단 전재한 경우 26
 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전재한 경우 28
 다. 보도기사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0

4. 인터넷 링크 행위에 관한 저작권 사례 32
 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링크를 방조한 경우 32
 나. 인터넷에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34

5. 인터넷 게시글의 사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36
 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36
 나. 타인의 트윗(트위터) 글을 엮어 전자책으로 출간한 경우 38
 다. 여행사 홈페이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39
 라. 상품후기나 댓글을 사용하는 경우 41

6. 사진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42
 가. 제품 사진을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 42
 나. 시설 내부를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46
 다. 다른 사람을 촬영한 사진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전시한 경우 47
 라. 사진집 사진의 일부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 49
 마.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50

7. 동영상, 음악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52
 가. 합창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52
 나. UCC를 제작할 때 배경음악을 넣는 경우 55
 다. UCC를 제작할 때 패러디를 하는 경우 57
 라. 공익적인 UCC를 제작할 때 음악과 사진을 넣는 경우 59

8. 학교 시험지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60
 가. 시험지 자체를 스캐너로 복제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후 판매한 경우 60
 나.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62
 다. 이미 출제된 시험문제를 이용하는 경우 65
 라. 초·중등 시험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66

9. 방송, 영화 이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69
 가. TV 뉴스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69
 나. 인기 드라마, 쇼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패러디한 이미지를 인터넷에 업로드 한 경우 70
 다. 영화의 명장면을 뽑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71

10. 수업자료 사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74
 가. 교과용 도서를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74
 나. 저작물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76
 다. 수업 시간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영화의 일부를 보여주는 경우 79

11. 학습 참고서 제작 시 저작물 사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81
 가. 교과서를 기초로 문제집을 만드는 경우 81
 나. 교과서의 삽화를 학습참고서에 사용하는 경우 83

12.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사례 84
 가.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 84
 나. 3D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 90

13. 컴퓨터 SW 무단 복제 및 사용에 관한 저작권 사례 92
 가. 직원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한 경우 92
 나. 컴퓨터 프로그램 침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94
 다. 구입한 중고 컴퓨터에 불법 SW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95

14. 인용의 범위에 관한 사례 96
 가. 저작물을 인용할 때 허용되는 경우 96
 나.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할 때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99

15. 출처 표시 의무 관련 저작권 사례 101
 가. 출처표시의무의 위반이 아닌 경우 101
 나. 출처를 참고자료 목록 작성으로 대체하는 경우 103

16.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저작권 사례 105
 가. 사이트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저작물을 업로드한 경우 105
 나.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만든 홈페이지의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인 경우 110

17. 저작물의 범위에 관한 저작권 사례 113
 가. 제목, 광고문구, 표어, 슬로건 등 단문을 사용하는 경우 113
 나. 이론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14
 다. 국가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116
 라. 정치적 연설을 사용하는 경우 119

18. 기타 교육기관의 시험문제 관련 저작권 사례 121
 가. 국가시험 문제를 사용하는 경우 121
 나. 대학에서 기말고사에 사용하기 위해 문제집의 문제를 사용하는 경우 124
 다. 문제집을 만들 때 타인의 저서를 사용하는 경우 125

19. 출판 관련 저작권 사례 126
 가. 책을 출판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126
 나. 책에 그림을 인용하는 경우 128

20. 공동 작업 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 129
 가.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129
 나. 같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을 정하는 경우 131

21. 기타 저작권 사례 134
 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134
 나. 위탁계약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136
 다. 동영상 강의를 할 때 교재 출판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강의를 계속 판매한 경우 138

[부록 1]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140
[부록 2]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관련 이슈사항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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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총괄・기획]
 - 권영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비스플랫폼부장)
 - 김병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집필진]
 -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검토 및 자문]
 - 채명기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 채명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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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대외홍보실 허태원
  • 전화053-714-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