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 단위 학생용 디바이스 보급방식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현황과 대안을 면밀하게 비교⋅검토하고, 인터뷰⋅설문⋅사례조사⋅제도분석을 종합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학생용 디바이스 임대 보급⋅관리 체계 구축과 조달 임대품목 확대 등 임대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디바이스 보급의 편의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동구매방식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을 위한 이론적, 행정적 검토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학생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개인소유 기기를 구매하는 개인구매 지원방안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설계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넷째, 다양한 보급방식 관점과 장단점 등을 종합하여 학생용 디바이스 보급 다변화와 관련된 합리적인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상기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해외의 선행 사례 및 국내의 유사 사례를 통해 디바이스 보급 다변화 설계에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디바이스 보급 및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디바이스 보급 다변화의 세부 계획들에 대한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 및 SI(System Integration) 사업자 등 디바이스 보급과 관련된 기업측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해외 사례 연구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의 임대⋅공동구매⋅개인구매 현황들이 조사되었으며, 각각 특정 맥락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임대와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혼합되는 구성, BYOD의 자율성과 엄정한 규칙 적용에 기반한 체계, ESFA(Education and Skills Funding Agency)를 통한 보급과 관리의 법적 기반, ‘GIGA 스쿨’ 정책 등에서의 시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의 인터뷰는 과거 스마트 단말 시범 보급과 현재 스쿨넷 경험에서 다양한 점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마트 단말 사업에서는 NIA가 전담기관으로서 구매계약 및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고 수행하였는데, 단기간 내에 제한된 물량을 보급해야 했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기 보급, 시도교육청과의 정기적인 체계적 의사소통에 기반한 원활한 의견 교환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스쿨넷 사례를 통해서는 전담기관이 주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및 사업자와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시도교육청 인터뷰는 ‘운영의 피로’와 ‘표준의 갈증’을 드러낸다. 우선 2025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용 디바이스 보급 및 운영의 현황 확인 결과 계약 방식, 디바이스의 소유권, 관리 및 보관, 보급 방법 등이 시도교육청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상이하였다. 시도교육청별 담당자의 개별 인터뷰, 집단 전문가 협의회 결과 교육청 및 학교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 및 부담의 문제, 계약 준비에서 보급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수렴되었다. 특히 교육부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시행의 의지가 있으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보급방식 다변화 시 참고해야 할 만한 사항들을 전달하였다.

사업자 인터뷰는 임대와 SI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제한점, 향후 방향 모색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전주기 운영의 강점이 있으나 교육영역에 특화된 임대방식의 지원 노하우는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SI 사업자는 그간의 경험과 역량으로 인해 디바이스 보급방식 다변화 정책에 적극 대응할 의향을 갖고 있기는 하나 기업마다 갖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대응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실감하였다. 특히 임대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노하우가 없는 SI 사업자들은 조직 개편과 인적 배치에 시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개인구매 방식 역시 경험이 없는 영역이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피력하였다.

교사⋅학부모⋅학생 설문은 설문 주체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교사 집단은 대체로 운영과 관리의 체계성과 효율성에 관심을 두고 기기의 개수나 운영방식에 대한 응답이 이에 따르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학생은 보다 높은 자율성을, 학부모는 사안에 따라 관리, 학습 등 주안점을 두는 방향성에 따라 상이한 응답 결과를 보였다.

전담기관과 관련된 연구결과⋅법제 검토는 전담기관의 역할 범위와 연동되었다. 공동구매를 전제로 한 전담기관의 경우 위탁방식을 통한 전담기관 설립이 가장 간소화되나,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전담기관이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보다 정교한 판단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전담기관 역할 범위가 결정되면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제도적,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규정 역시 관련 기관 및 인력들의 원활한 참여와 의견수렴, 의사결정의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될 필요성이 있었다.

임대⋅공동구매⋅개인구매 각각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수렴되었다. 임대 방식은 소유⋅책임의 외부화로 학교⋅교육청의 업무를 경감하고 수업 연속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임대의 장점은 운영의 전문화, 비용의 예측가능성, 그리고 책임의 명확화로 요약된다. 운영의 전문화 측면에서 임대사업자는 계약에 근거해 표준화된 절차로 디바이스의 전주기 관리를 책임진다. 비용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월 또는 연 단위로 지불되는 임대료에 유지보수와 보험, 부품 교체, 반납⋅폐기 비용이 묶여 있어 예산편성이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책임의 명확화는 임대 사업자가 교육활동 간 발생하는 디바이스의 각종 상태와 현황에 대해 책임의 소재를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용 분석 결과 계약 연수⋅사양 등 여부에 따라 총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이 구매 대비 약 120∼150%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임대 방식의 도입은 단가가 아니라 궁극적인 교육 편익을 고려한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동구매 방식은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분산된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중앙의 거버넌스로 통합해 제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디바이스 보급 업무와 관련하여 유사한 행정과 절차를 각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 구조는 업무의 중복을 낳고, 보급 시기의 차이와 품목 선정의 편차, 운영의 파편화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규격과 절차를 제정하고, 전국 수요를 묶어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며, 전주기 관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로 설계된다. 전담기관을 통한 공동구매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규모의 경제와 표준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데 있다. 전국 단위 공동구매는 물량을 기반으로 단가를 낮추고,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제조사⋅유통사와의 다년 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가격⋅서비스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의 역할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그리고 전담기관 설립 시 행⋅재정적인 체계 설립과 운영 전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개인구매는 BYXD로 통용되는 BYOD, BYAD(Bring Your Assigned Device)로 대표된다. BYOD는 학생이 가정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원하는 기기를 학교로 가져와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BYAD는 학교가 제시한 지정 사양 또는 기종의 범위 안에서 학생이 기기를 구매하고 소유하는 방식이다. BYOD는 초기 도입이 간편하고 가정의 기존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다양한 OS(Operating System)와 기종이 혼재하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호환성과 평가⋅시험 환경의 표준화, 보안 정책과 MDM 적용에서 복잡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BYAD는 지정 사양과 인증 절차 덕분에 관리가 용이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가정의 초기 구매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바우처 제도와의 결합이 핵심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나 개인구매 방식은 형평성과 관리 책임의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한다. 교육부에서도 BYXD를 디바이스 보급 다변화 정책 중 장기적인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개인구매의 정책 도입은 다양한 고려사항의 해소를 전제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인 제언으로 첫째, 현장 존중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 수년간 지역의 예산 구조와 조달 경험, 학교의 규모와 문화를 고려한 운영 체계를 축적해 왔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정책 수립과 반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은 중앙에서 구조화하되, 지역의 참여와 반영을 제도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단계적 확산이다. 임대, 전담기관, 개인구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전국 단위의 일괄 시행은 예산⋅계약⋅운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시범 운영으로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하고,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완한 다음, 명시된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근거 기반 확산’이 요구된다.

셋째, 방식별 맞춤 정책 지원이다. 임대형에는 유지보수 전략과 총비용 증가 관련된 협상이, 전담기관형에는 법제화와 권한⋅책임의 명료화가, 개인구매형에는 바우처와 지원의 플랫폼화가 필요하다.

넷째, 민관 협력의 제도화다. 임대 전환에 대비하여 SI 기업과 임대 전문회사, 제조사가 협력적 참여와 합리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며, 전담기관 운영 시에는 기업들과의 의사소통 체계를 상설화하는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구매 영역에서는 제조사⋅유통사와의 협약을 통해 가격 안정과 공급망 확보, 표준 A/S 조건을 보장하고, 분쟁 시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내와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기에서 학생용 디바이스 보급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임대⋅공동구매⋅개인구매 등의 다변화가 행정 효율과 교육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함을 정리⋅체계화하였다. 그러나 전국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보완 조사와 시범사업의 실측, 법제와 설계의 정밀화, 기술 표준과 보안의 내장, 교육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디바이스 보급의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범위 3

Ⅱ. 현황분석 및 의견수렴 4
 1. 시도교육청 현황 4
 2. 인터뷰 11
 3. 전문가 협의회 43
 4. 설문 47
 
Ⅲ.보급다변화 방안 69
 1. 임대 69
 2. 공동구매 73
 3. 개인구매 120

Ⅳ.결론 151
 1. 개요 151
 2. 결론 및 제언 155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과제 제안 164

참고문헌 166
부록 169

✅ 연구책임자: 임 걸(건국대학교)
✅ 공동연구자: 신승기(서울교육대학교), 장덕호(건국대학교), 하봉운(경기대학교)
✅ 연구보조원: 권민경(건국대학교), 남상국(건국대학교)
✅ 과제책임자: 김상운(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규복(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