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디바이스 관리 체계를 보급–운영–폐기 전주기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각 시도가 축적해 온 실무적 운영 노하우를 수합 및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주기 기반의 정책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바이스 관련 최근 정책연구보고서와 전국 시도교육청의 운영자료 등의 문헌분석, 시도교육청의 디바이스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결합한 혼합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터뷰에 응한 13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보급–운영–폐기 단계별 지침, 절차, 역할 분담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현장의 실제 운영 흐름과 과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디바이스 운영의 안정성은 개별 단계의 수행 수준뿐 아니라 단계 간 연결이 얼마나 원활하게 설계·작동하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운영 방식은 서로 달랐으나, 상대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보고한 시도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추출되었다. 첫째, 보급 단계는 보급 직후의 초기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절차와 지원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운영 단계는 고장·파손·대체·안전 관련 절차가 사전에 계획되고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있거나 정비 체계를 보완하고 있었다. 셋째, 폐기 단계는 사용 종료의 행정 처리로 그치지 않고 다음 보급·교체와 연계되는 순환 흐름 속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운영 책임을 특정 담당자에게 귀속하기보다 업무 부담이 한 조직이나 한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 분산 구조가 발견되었으며, 이것은 디바이스 관리 운영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학교가 보급·고장 대응·폐기 전 과정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별로 적합한 주체(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기술지원조직 등)가 역할을 분담하고 학교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디바이스 정책을 ‘보급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보급과 폐기를 분리된 사업이 아니라 운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순환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운영 부담의 집중을 줄이기 위해 보급·고장 대응·폐기 업무를 단계별·기관별로 분산하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준·역할·용어를 명확히 정리하여 해석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운영 데이터를 다음 정책 사이클로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개선 경험이 다음 보급·구매·예산 계획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행 전략으로는 단기(1년) 혼선 최소화, 중기(2~3년) 운영 체계 확립, 장기(4년 이후) 순환형 운영 구조 정착으로 구성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로드맵은 각 시도의 행정·재정 여건을 전제로 운영 성숙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참고 프레임워크이며, 특정 시도의 방식을 전국 단일 모델로 적용하기보다 현장에서 선택 가능한 구조적 대안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기 초 보급 혼선 완화와 초기 안정화 지원을 통해 수업 중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대체·수리 과정의 정착과 운영 데이터 축적은 사후 대응 중심 운영에서 사전 점검·예측 기반 운영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역할 분담의 명확화는 학교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폐기 단계의 체계화는 다음 보급 사이클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전주기 운영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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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4. 연구관점 및 분석틀 4
Ⅱ.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분석 6
1. 디바이스 도입 정책의 흐름 및 시사점 6
2. 시도교육청 운영자료 분석 11
3. 조례 및 제도 분석 16
4. 종합시사점 20
Ⅲ. 심층 인터뷰 분석 23
1. 인터뷰 개요 및 방법론 23
2. 디바이스 운영 경향 26
3. 보급단계 27
4. 운영단계 30
5. 폐기단계 31
6. 종합시사점 33
Ⅳ.시도교육청 우수사례 36
1. A교육청사례 36
2. B교육청사례 50
3. C교육청사례 62
4. D교육청사례 67
5. 종합시사점 75
Ⅴ. 정책방향 및 관리모형 제안 80
1. 연속성을 보장하는 통합운영모형 80
2. 보급단계 고도화 전략 82
3. 운영단계 고도화 전략 85
4. 폐기단계 고도화 전략 88
Ⅵ. 결론 및 정책실행 로드맵 92
1. 연구요약 92
2. 정책방향 93
3. 역할 및 책임체계 설계방향 95
4. 중장기 실행로드맵 98
5. 로드맵의 적용방식 및 향후변화 전망 99
참고문헌 102
부록 103
[부록1] 인터뷰질문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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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연구책임자: 정현진(피에스아이컴파스㈜)
✅ 공동연구자: 최이슬(피에스아이컴파스㈜)
✅ 기획·관리: 김상운(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규복(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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