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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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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규범

안전보건관리규칙

제정 2019. 12. 30, 개정 2020. 8. 11

안전보건관리규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 이라한다)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며,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8. 11)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건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교육정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교육정보원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교육정보원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라. 그 밖에 교육정보원의 사옥 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시설
    4.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교육정보원 임직원은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 임직원은 이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교육정보원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하여 내부 임직원, 원내도급사업 근로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 8. 11)
    ② 교육정보원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제5조(안전보건관리조직)
    교육정보원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교육정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관리책임자는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 8. 11)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제7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와 제8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
  • 제7조(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
    ① 재난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부팀의 장은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가 되며,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팀장 또는 해당 업무 선임직원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의 장은 관리감독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8. 11)
    1. 소관업무 분야의 자체 안전보건관리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사고 내용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 위험요인의 신속한 제거와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거나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는 전사 안전보건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위원회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교육정보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직원대표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0. 8. 11)
    ② 위원회는 직원을 대표하는 5인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8. 11)
    1. 직원대표 : 노동조합의 대표가 지명하는 5명(개정 2020. 8. 11)
    2. 사용자 : 안전 및 보건 관련 보직자 5명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겸임하고, 직원대표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0. 8. 11)
  • 제10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 8. 11)
    1.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0. 8. 11)
    2.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개정 2020. 8. 11)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0. 8. 11)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0. 8. 11)
    5.~9. 삭제(개정 2020. 8. 11)
  •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개정 2020. 8. 11)
    ② 회의는 직원대표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8. 11)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사내방송 및 게시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제4장 안전보건관리

  • 제12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시행)
    ①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8. 11)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교육정보원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0. 8. 11)
    ④ 교육정보원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점검받아야 한다.(개정 2020. 8. 11)
  • 제12조의1(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교육정보원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표 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② 교육정보원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7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 제13조(안전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및 교육정보원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②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제1항의 관리감독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반기 1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확인하고,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12조제4항의 이행 실적 보고 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조치)
    ① 교육정보원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책임자는 교육정보원 내 기반 시설이 있는 장소와 기타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해당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관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③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위험물 적치장소와 같이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④ 교육정보원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⑤ 기타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지침을 따른다.(신설 2020. 8. 11)
  • 제15조(보건조치)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에 대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기의 감시ㆍ컴퓨터 단말기 조작ㆍ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 및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이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부터 제451조까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육정보원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 제16조(작업중지 기준)
    ①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소관 관리감독자(안전실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이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재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부처 지침 등에 따라 현장근로자가 작업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③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④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작업중지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표 제4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⑤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8. 11)
  • 제17조(비상조치계획)
    ① 교육정보원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8. 11)
    1.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개정 2020. 8. 11)
    2.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개정 2020. 8. 11)
    3.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개정 2020. 8. 11)
    4.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개정 2020. 8. 11)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직원 및 청사 시설이용 국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0. 8. 11).
  • 제18조(피난 및 대응훈련)
    교육정보원은 비상사태별 대응요령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 제19조(위험성 평가)
    ① 교육정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결과가 발생한지 2주일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 평가의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 8. 11)
    ⑤ 기타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관리지침에 따른다.(신설 2020. 8. 11)
  • 제20조(건강진단)
    ①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복리후생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복리후생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은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칙」 등 다른 내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복리후생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교육

  • 제21조(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① 교육정보원은 매년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담은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담당자로서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외주·파견회사의 장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제22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교육정보원은 임직원, 원내 도급업체 근로자 및 청사시설 이용 국민의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 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1)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1)
    ③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1)
    ④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8. 11)
    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신설 2020. 8. 11)
  • 제23조(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후 이를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 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조치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별표 제2호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 제24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관리감독자는 사고의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는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 후, 별표 제3호에 따른 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③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조사 및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조사에 참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신설 2020. 8. 11)
  • 제25조(사고관리대장)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제출받은 사고발생 보고서 및 사고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별표 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대장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 제26조(사고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사고 원인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제1항의 사고 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사고 기록 보존 및 안전공시)
    ① 교육정보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 제2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교육정보원은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1)
    ②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이 위험 및 불편사항 신고 등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1)
    ③ 교육정보원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11)
  • 제29조(포상 및 징계)
    교육정보원은 재난 및 안전보건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8. 11)
  • 제30조(안전인력 등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① 교육정보원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등에 적정규모의 조직ㆍ인력ㆍ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등에 안전보건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배치하거나, 전보 기간을 제한하는 등 안전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안전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11)
  • 제31조(기타)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고, 중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8. 11)

  •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