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으로 초·중등학교 저작권 분쟁 예방한다!
- 5월부터 ‘글꼴 점검 프로그램’ 전국 초·중등학교 배포 -
- 안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위한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 배포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이하 KERIS)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은 약 1만여 건의 방대한 기본·무료·유료글꼴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HWP, PDF, PPT)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가로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글꼴 저작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글꼴 저작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까지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저작권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해왔다.
○ 그러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기본글꼴(번들폰트)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은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을 통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희망 시도에 한해 시도교육청 자체 서버를 통한 배포를 동시에 진행한다.
* 권역별 배포일정: 시범운영(5/3~), 1차(세종, 충남, 제주, 5/10~), 2차(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전남, 경북, 5/17~), 3차(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5/24~)
□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지원단과 함께 제작한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 이번 안내서는 센터 주요 상담내용 및 언론 등에 보도된 현장 고충을 분석해 교사지원단의 의견 수렴 및 법률 자문,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5월 중 배포할 예정이며, 저작권과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수업목적의 저작물 이용요건, FAQ 등으로 구성되었다.
○ 학교 현장의 저작권 이해를 위한 교사와 교육전문가 대상의 ‘학교 맞춤형 저작권 전문가 양성’연수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부 정병익 평생미래교육국장은 “교육 현장의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육저작권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KERIS 박혜자 원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저작물 활용 고충이 큰 만큼, 교육기관 저작권 전담 지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